| 울산시,‘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확정 환경평가 등급 구애 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김유수 기자 |
| 2025년 02월 25일(화)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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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지구의 경우 환경평가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환경평가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포함되어 처음 발표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 후보사업을 신청한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사전검토위원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 개발수요 및 규모, 입지의 불가피성 등 사업 적정성 검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설득 논리 강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 △울산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은 기존의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 일원까지 확대해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울산체육공원과 함께 이용객의 편의를 더 극대화하고 정주 여건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유(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로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이나 비철금속같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이차전지 원재료가 생산되는 만큼, 근거리에 특화단지를 조성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가 전무한 중구에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중구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3개 선정 사업을 통해 약 20조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별로 준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본격적인 대규모 산업용지 확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한 후 울산시 해제권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