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지역차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전라북도의회,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이연화 기자 |
| 2021년 06월 30일(수) 15:51 |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전북이 주력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새만금 등 미래전북 발전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지용 의장은 “참담한 결과에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축적된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만을 위한 철도망계획을 국가계획이라며 확정지었다.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4차에는 지방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 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사실상 광역교통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권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 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만 아예 제외시킨 것은 국가계획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역차별적 국가계획으로 국토를 동과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주~김천 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도 제안사업이 추가로 정식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비수도권 중 광역권이 없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신설 등 현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전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