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폐교, 교육청 독점 아닌‘시민 공공자산’으로 부산 폐교 활용 현황 전국과 극명한 차이, 시민의 공간 환원 시급 이상봉 기자

2025년 02월 05일(수) 13:39

송 우 현 시의원 (동래구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2025년 2월 5일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폐교 활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늘어나는 폐교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폐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산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독점 보유하는 현행 운영 방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의 매각 및 활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폐교 매각 비율은 약 66%에 달하는 반면, 부산의 경우 단 42%로 전국 13위(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 활용 비율은 52%(최근 10년간 6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반면, 부산교육청은 폐교를 독점 보유하며 자체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부산시로 무상 이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산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나아가, 교육청이 폐교를 독점 보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재산이 효과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우현 의원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폐교를 단순히 교육청의 소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부산시 및 지역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이관절차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함께 시민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폐교를 지역사회로 돌려주기 위한 매각, 대부 건수를 확대하고, 폐교를 청년 창업공간,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