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어반루프 용역 10억원, 코로나19 위기상황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묻다 볼요불급,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진정한 의미 이상봉 기자

2021년 06월 30일(수) 13:24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형준 시장의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언급했던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반루프 관련 용역 10억원 전액 삭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했다.

노 의원은 제1회 추경예산안 1조1221억원을 제출할 당시 박형준 시장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미래발전적 방안을 제시한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삭감보다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후 심의·의결하는 시간에 뒤늦게 참석한 기획조정실장이 특정 사업의 예산삭감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에 대해 노 의원은 집행부가 시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은 민선1기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밝히면서 유감을 표명하였다.

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삭감했던 사업은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으로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제출이나 설명 조차 없었고, 무엇보다도 박형준 시장이 제안설명시 언급했던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라는 사업은 어반루프를 지칭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어반루프는 시장공약인 “15분 도시”의 정책핵심전략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을 보면 “생태”와 “기후변화”를 키워드로 “탄소중립 전환도시”, “지속가능도시”등의 개념으로 진환경적이고 자족적 소규모 생활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어반루프”라는 사업은 토건사업을 연결시키는 것으로써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용역비를 10억원 추경안으로 요구한 것은 말 그대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임을 노 의원은 꼬집어서 지적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시내를 어반루프로 연결할 계획을 세웠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사실상 폐기된 바 있고, 이것은 결국 가덕신공항과 시내를 연결하겠다는 부산의 어반루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사실을 노 의원은 지적하였다.

따라서 노 의원은 친화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환경파괴를 일삼은 ‘그린워싱’의 전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프랑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도심 내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변모시키면서 대규모 토건사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직접 엑스포 등록신청서 제출하러 갔던 박형준 시장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노 의원은 어반루프는 거대한 토목사업으로써 15분 도시의 맥락과 전혀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이므로 용역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맞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제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하고 근본에 충실하면서 본질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