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 외환리스크 대응 · 외환시스템 개혁 ’ 토론회 , “ 원화 국제화 ” -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지화 모색 ’ 내걸어- - 범야권 정계 , 금융계 , 학계 , 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이연화 대기자

2025년 01월 20일(월) 18:57

안도걸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17 일 오늘 오전 , 좋은정책포럼 , 김태년 · 박홍근 · 오기형 · 안도걸 국회의원 주최로 ' 고환율 고관세 시대 ,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토론회가 개최됐다 .

토론회에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정치학계 석학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금융 · 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를 비롯해 범야권 내 경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태년 , 오기형 , 김영진 , 안도걸 , 임광현 , 김영환 , 차규근 의원이 참여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에서 " 외자유출 억제와 자본거래 신고제 관행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외환법체계와 시스템은 국내 외환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 이라면서 " 위기관리와 금융선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외환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임혁백 명예교수는 " 한국의 외환시장을 우물 안 시장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대양을 만들어야 한다 " 면서 " 이를 위해 용기있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 고 규제 일변도의 외환시스템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12.3 내란사태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어있다 " 면서 "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장 활성화하는 방안 ,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함께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 한국은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고 ,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는 담담히 해소될 것 " 이라면서 " 다음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복원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일 " 이라고 강조했다 .

주최와 좌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 정부의 사전통제나 외환보유고 조정으로는 환율 안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 국민연금의 외환스왑과 환헤지가 환율안정에 미친 영향이 시사점이 크다 " 면서 " 외환 시장 참여자의 다변화를 위해 사전통제 방식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 위기대응 방식에서 거시건전성 제고 방식으로의 외환시스템 기조전환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외환시스템 규제를 완화해 관련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환율 변동성 완화에 치중한 정책이 오히려 역외시장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키며 환율 변동성 증폭시켜 '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 '" 라면서 , " 신외환법을 도입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 위기 대응과 금융 선진화를 동시 추구하여 ' 원화 국제화 ' 를 달성할 수 있는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토론자로 나선 오종욱 JP 모건 서울지점 대표는 " 한국 외환시장의 낮은 유동성과 거래 제한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저하되었다 " 면서 " 외환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 해외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면서 " 외환위기 이후 외환법과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괴리가 발생해왔다 " 고 짚었다 .

김정은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 자본시장대표는 " 원화가 글로벌 통화로서의 영향력이 낮지만 , 아시아 내 원화 결제 통화로의 활용을 확대할 ' 원화 국제화 ' 전략이 필요하다 " 면서 외환 거래 절차의 복잡성과 규제 강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짚었다 .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 원화는 외환시장의 협소한 규모와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 면서 " 외환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해 시장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황준호 국민연금 부연구위원은 " 환율 변동성이 높을수록 해외자산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 " 면서 " 국민연금의 환헤지 정책의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 연금의 운용목적에 준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결정된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토론의 마무리를 맡은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 원화 국제화 ' 가 부진하며 , 외환 리스크를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신흥국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면서 " 외환보유액 의존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원화의 결제 통화 위상 확대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