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행' 촉구 6.16.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의결, 30일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 이상봉 기자 |
| 2021년 06월 29일(화) 11:12 |
2019년 12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전으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만에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국가의 주요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국가 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다. 더욱이 2019년 국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489개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로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혁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문창무 특별위원장은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누적확진률만 보더라도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단계로,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걸릴 사업 무엇보다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은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계획 수립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 기 조성된 혁신도시와 연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되도록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의 이전을 대상으로 할 것 ▲ 이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개기업, 연구소 등 민간 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의안은 30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발송된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