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시행…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 1.1. 시행…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아 이상봉 기자

2025년 01월 01일(수) 15:37

[녹화가로] 가로일부 녹화로 보행자 전용 휴식공간 제공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을 마련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에 수립돼 있는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2023년 7월 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15분 도시' 구체화, 도시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디자인 혁신 유도 ▲밀도계획 조정 ▲다양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유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혜택(인센티브)을 기존 6퍼센트(%)에서 최대 15퍼센트(%)로 2배 이상 확대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도시 균형발전과 디자인 혁신 등을 고려해 ▲경관 및 주거관리 구역은 디자인 혁신 시 기준용적률을 각각 최대 220퍼센트(%) 및 2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여건이 양호한 주거정비구역 및 개발유도구역은 디자인 혁신 시 각각 기준용적률을 최대 250퍼센트(%) 및 270퍼센트(%)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밀도계획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 미관과 건축 품질을 향상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생활권 계획을 개선해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보행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녹화가로, 생활권 연결가로를 신설해 생활가로 환경을 개선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변경)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보행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비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