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심의 기간 3~4개월 단축 예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통합심의로 효율적 심의 기대 이상봉 기자 |
| 2021년 06월 28일(월) 08:23 |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차례대로 진행한 다음 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별 심의 진행에 따른 심의 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심의내용이 중복돼 유기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개별 위원회 간 의견이 다른 경우 재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대책의 하나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계획위원 16명, 경관위원 10명 등 총 26명 정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공무원,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에 최장 6개월(경관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3~4개월 정도 단축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물의 경관, 높이 등을 통합 심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종합적·체계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