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구 도의원, 전북 인구성장잠재력 높일 특단의 대책 필요해 전북이 진행 중인 인구정책 사업 190여개, 실효성있는지 의문 이연화 기자 |
| 2021년 06월 23일(수) 15:39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의원은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하지만, 고령인구 전국 3번째인 전북이 더는 손을 놓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북이 진행중인 인구정책은 190여 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중이다.
강용구 의원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제 저출산 분야의 사업은 임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청년 분야도 도내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업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되어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적성 교재 한 권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산발적이고 편향되어있는 인구정책이 하나로 묶어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 입학, 졸업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전북의 190여 개 인구정책의 총사업비는 1조여 원이 넘는 숫자로, 이 중 3개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971명에게 7,500만 원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
강용구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북이 뜻을 합쳐 새로운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