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마무리 폐교활용 방안, 돌봄공백 방지, 지자체와 협력강화 당부 이연화 기자

2021년 06월 21일(월) 15:01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은 교육청 소관 심도깊은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현황을 확인 후, 폐교시설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폐교가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교전담팀 신설 등으로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도내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하여 도내 180여개 운영 중인데 전라북도 모든 학교에 전면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 아닌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과의 협력을 구축 중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혁신 교육 방향 제시가 아닌 14개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 및 지향 목적에 맞게 ‘혁신학교’ 및 ‘시립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교장공모제 현황을 질의하고 제도실시의 목적은 교육의 변화, 마이스터고 등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함이나, 학교에서 교원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모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토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전라중의 이전으로 현 부지의 활용계획을 확인하고, 폐교 등을 활용하여 ‘광주 새날 학교’처럼 다문화자녀들의 교육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청의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중 화장실 개선 관련 사업 중 ‘여자 화장실 대변기 설치 목표’가 42%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 실적(47.1%) 보다 낮다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과 목표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관련 부담금 12억 원을 납부 중인데, 현재 장애인교원 고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내 장애인학교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교원 승진 인사 관련하여 ‘교장 승진’ 인사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의무가 아닌데, ‘교감 승진’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이 의무인 이유를 질의하고, 학교 운영위원(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제척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돌봄 전담사 파업이 예측되는데핵심 사항은 ‘전일제 전환 요구’이므로 교육부의 방침에만 구속받지 말고 교육청 자체 예산편성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돌봄 전담사의 교육?연수가 중요함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며, ‘초등 돌봄 전담사’ 문제가 중요한 현안임에도 교육청에서 내용 파악 및 준비가 부족함을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전주 양현중, 화정중 2개개교 승인 조건으로 구 도심 2개 중학교 폐교가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와 추후 통폐합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과 폐교 후 지역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