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된다 코로나 대응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 인권옹호, 통합교육, 취업지원 등 포괄적 규정 이상봉 기자 |
| 2021년 06월 17일(목) 16:02 |
‘장애’와 관련한 현행 부산시교육청 조례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조례’, ‘장애인공무원지원조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지원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가 전부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단위의 주도적 특수교육 지원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영아, 이순영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수차례 자문과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완성했다.
조례안에서는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ㆍ체계적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와 함께, △코로나 등 재난시 교육권 보장 및 지원방안, △의사소통역량 강화, △취업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 지원, △인권옹호, △지도ㆍ감독에 관한 조항까지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컨설팅단’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아 의원은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부산지역 장애학생 학부모의 오랜 숙원 과제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이전보다는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만큼 조례에서 명시한 재난발생시 교육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에 1,784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2,868명,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1,569명이 재학 중으로, 총 6,221명에 달한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