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민주당 지도부에 균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 지원 요청 송 지사, 도정 주요 현안 및 2022년 국가예산 반영 건의 이연화 기자 |
| 2021년 06월 10일(목) 16:08 |
이날 간담회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12명의 시도지사와 함께 민생경제, 균형발전, 재정분권, 국가예산 등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건을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3번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추경편성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전북은 백신접종률이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24.53%이며, 60~74세 백신접종 사전예약율이 86.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백신물량이 적기에 배정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9월말이면 3,600만명의 백신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지역의 방역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과 예타제도 개선, 재정분권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예타표준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낙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예타 평가 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을 세분화하고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의 상향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상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 교통망 구축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전북 등 강소도시권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전주~김천간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국도’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이어 재정분권으로 불리해지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 후에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당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입법 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신산업, 농생명,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과 지방정부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