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청와대는 해수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진상조사와 특별감사에 나서라 기재부가 협의대상 아님을 밝혔음에도, 북항사업 주도권 뺏기 위한 해수부의 발목잡기 지속 이상봉 기자

2021년 06월 02일(수) 13:29

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항재개발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작정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수부를 질타했다.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이냐를 놓고 해수부가 느닷없는 표적감사 등의 발목잡기를 지속하면서 두 달 넘게 사업추진이 중단된 데 이어, 감사결과 발표마저 6월말로 미루면서 시간끌기에 들어간 해수부의 행태에 날을 세운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가 직접,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은 기재부와의 협의가 불필요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여 표적감사를 벌이는 등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처럼 아무 명분 없는 해수부의 행보로 인해, 이번 표적감사의 원인은 개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주장하는 부산시로부터 해수부가 사업주도권을 뺏아오기 위한 발목잡기식 의도임이 드러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그 하자를 치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의 잠정결론대로라면 공공콘텐츠사업은 기재부 협의대상인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과 해수부 전 항만국장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처럼 중차대한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문 장관 본인이 직접 져야 한다”며 문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공약사항인 북항재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해수부의 표적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해수부의 ‘고의적 시간끌기’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개입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수부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문성혁 장관은 북항1단계 기반시설 준공기한을 내년 상반기로 번복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준공에 차질이 없다고 공언해왔던 것을 뒤집으며 지역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이에 더 나아가, 공공콘텐츠사업을 기재부 협의대상으로 결론지어 해수부가 감사결과를 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은 물건너 가는 만큼, 사업 지연과 대통령공약 추진방해에 대한 문성혁 장관의 잘못과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향후 김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해수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오히려 해수부를 견인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와대를 압박함으로써 공공콘텐츠사업의 정상추진을 완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