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센터’ 유치 실패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유치 실패, 부산에만 2만 2천 명이 넘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차질 빚어 이상봉 기자

2024년 04월 22일(월) 16:24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센터를 유치하지 못한 것을 질타하고 나섰다.(유치지자체:인천시,울산시,충청북도,전라북도)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공허브 역할을 할 전담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하면서, 부산에만 2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본격적 지원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新취약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공모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新취약청년 전담지원 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전담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지원센터(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사업에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부산시는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선정 사유로는, 부산시가 전담지원센터를 위한 별도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아래)을 확인한 결과, ‘전담지원센터 입주공간 마련’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산시는 별도공간 확보를 소홀히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공간 확보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본 의원이 직접 파악해본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한 층 전체를 따로 확보하여 150평이나 되는 별도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울산시와 전라북도 또한 100평의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고득점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라며, “그럼에도 부산은 별도공간 확보에 소홀함으로써 전담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고립은둔청년과 관련하여 지적하자면, 지난해 초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사실은,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앞서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었다.”라며, “부산시는 2022년에 이미,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서울시보다 앞서 진행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었음에도, 그 정책적 주도권과 대중적 관심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마저도 서울시에 빼앗겼던 것이다. 그 당시부터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부산복지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본 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응답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대부터 30대 청년이었다.”라며,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산학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언한 바 있다.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가 20~30대 청년인데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산학국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사회복지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이어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환 의원은 “그럼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사회복지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에도 사회복지국이 신청하였다.”라며, “하지만, 부산시와 같이 청년전담부서가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선정되진 못하였으나 청년전담부서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청년기회과에서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의 총괄을 사회복지국이 아닌 청년산학국(現 청년산학정책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부산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가 20대부터 30대 청년이라는 실태조사가 나오기 전에 제정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소관국이 사회복지국이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사회복지국에서 해당업무를 총괄해오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산학국(現 청년산학정책관)에서 총괄하고 사회복지국과 협업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며, “지난 1월,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산시 차원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예산은 전무하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부산시가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그 전환점을 맞길 기대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패하였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