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하인숙 기자

2024년 03월 06일(수) 14:2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사진제공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0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