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지방정부 역할강화·재정분권 촉구 공동성명 자치경찰제 등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이상봉 기자 |
| 2021년 05월 21일(금) 15:10 |
17개 시도지사들은 5월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사업 발굴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할 것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였고, 특히 공동성명서와 관련하여 지역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 혁신역량은 대학에서 나오므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지 1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