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째 각 시군 균등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 이어져 이연화 기자

2021년 05월 20일(목) 14:58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 실?국?원 예산심사를 마치고,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김만기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과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이더라도, 도내 시군에 균등한 지원 방안 등 누락된 지역이 없도록 도차원에서 대상을 적극적으로 챙기길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각종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하면서, 사업명에 외래어 혼용으로 유사한 사업 간 혼선보다는 사업내용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문화국부터 행정용어 순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장기적인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어린이창의체험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 시설을 개보수할 정도라면, 당초 설계?시공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만전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은 등록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본부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 사업 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은 계속사업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연도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유를 점검하고, 전북 소재 영상테마파크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도비 대응 투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아동급식 지원사업과(1인당 6천원), 무료경로 식당 운영(1인당 2천5백원) 급식 지원 단가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반문하며, 추후 무료 경로식당 운영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은 영아 출생부터 청소년 성장까지 지원 사업이 먹거리와 돌봄지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짚으며, 도청과 도교육청 기관 간 중복사업 파악도 쉽지않은 만큼,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내용을 격려하며, 각 시군에 한옥관련 프로그램이 고루 배분될 수있도록 당부했고, 화재예방에 취약한 문화재 예찰사업에도 소방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이 타당하나 추경에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의 적정 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공공선별장 인력과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에 대해 근로 기간과 재원의 타당성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실효성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 전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류정섭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과 수업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심사는 21일까지 이어지고 금번 추경규모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