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도교육청 보통교부금 확대 위한 노력 부족 지적 보통교부금 21년도 세입의 81.1% 차지할 만큼 비중 큰 만큼 확대 해야 주장 이연화 기자

2021년 05월 20일(목) 14:55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0일에 열린 제3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섰다.

박용근 의원은 1회 추경안 기준 전라북도교육청의 세입 총액은 3,587,896백만원 이고,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2,907,88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1.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별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전북은 올해 5.5%로 9개 도중 7위로 보통교부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인 기준재정수요사업의 사업을 발굴과 전라북도에 유리한 지표를 평가 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추가적으로 이월률, 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 등을 개선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도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