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골목경제 활성화는 골목상권 조직화가 우선되어야 이상봉 기자 |
| 2021년 05월 20일(목) 13:25 |
본 토론회에서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원장이 경기도시장상권을 조직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발제를 발표했다.
임 원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상권 조직화라며 2019년부터 1년여 걸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임 원장은 골목상권조직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매니저를 활용하여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정관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게 하고 상점가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관 주도보다 매니저 활용을 적극해야 조직화가 용이하다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상인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데, 한분한분이 호감을 갖고 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면 전문가 등을 그룹으로 묶어서 견학 등을 통한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해당 상점가 주변 청소 등을 하면서 반드시 지역구 의원이나 구청장 등이 함께 참여해야만 모든 골목마다 구심점이 만들어져 시너지가 크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식 회장(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은 임진 원장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경기도의 경우 골목상권 조직화 이후 5년차때 상점가의 상점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날카롭게 질의하였고 골목상권 조직화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화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면서 조직화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인접 구역에 있는 골목상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문에 주변 상인들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다.
이 회장의 질의에 대해 임 원장은 전체 상권이 다 살아남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10% 정도 살아남으면 다행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골목상권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살아남아 있으면 10%가 20%가 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답하고, 경기도 역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해 분쟁이 있지만, 법적 규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힘들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백철 의원(해운대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해운대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 특별법 제11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조례에 2천㎡에 30개 이상 상점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특정구역(예, 문화관광형시장지정)지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좀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활용도 가능하다면서 해운대구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김 의원도 임 원장의 골목형 상점가 조직화를 위해 한 개 이상의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했다. 즉, 조직정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원센터를 두는 것인데 이러한 센터가 골목형상점가를 위해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골목형상점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 역시 지원해줄 수 있는 매개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지환 센터장(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역시 한편으로는 골목상권의 조직화에 동의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화는 잘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국비와 시비 등 지원이 너무 많아 이권단체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골목상권 조직화는 전무한 실정이고 신청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조직화를 하려면 형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조직화 된다면 안정화될 때까지 동력을 어떻게 잘 갖추어야 하는지, 지속적인 지원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오 센터장은 동백상회와 동백통 관련해서 1차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민간앱을 쓰든 공공앱을 쓰든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앱은 2%가 수수료이고 민간앱은 3~8%까지 수수료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공공앱의 수수료 2%를 소비자에게 배달수수료 감면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공앱을 비롯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를 위해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도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이자 소관부서인 부산시 소상공인지원팀 이옥경 팀장은 경기도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내년에 설립하고자 한다며 이미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 업무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센터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골목형 상점가가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구군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를 관할 하는 공무원 조직이 없다면서 업무만 있고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구군이 적극이지 않고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언급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패널들과 참석자들에게서 나온 발언과 질문을 종합해서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조직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조직화를 위해 관에서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현업에서 이를 몇몇만 독점하는 시스템이므로 골목상권 조직화와 함께 상인교육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면 자생력 있게 독립운영이 가능한 단계까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좌장이자 사회를 맡았던 곽동혁 의원은 구군들이 적극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시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면서 구군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산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상권 조직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과 업무수행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은 코로나를 겪고 나면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상권조직화를 비롯하여 오늘 언급되었던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차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어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왔던 조직화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골목경제가 살아나는데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추진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