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원내부대표 , “ 윤석열 대통령 ,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 ” - 1 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이연화 기자

2024년 02월 01일(목) 18:02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1 일 정책조정회의에서 “ 국민의 생명과 재산 ,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 이런 정부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 며 “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가 됐다 .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 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 무정부 상태를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 이라며 “ 정부의 기능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 ” 이라고 거세게 힐난했다 .

이 원내부대표는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도 ,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의무도 거듭 거부함으로써 헌법 존립의 가치를 부정했다 ” 며 “ 우리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도 국민 스스로가 각자도생해야 하는 무정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 원내부대표는 “ 대한민국은 ‘ 제왕무치 ’ 한 왕의 나라가 아니라 , 주권자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 며 “ 윤석열 정권 집권 2 년 동안 대한민국이 검사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 고 말했다 .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 · 차관 , 공기업 사장 , 정부 요직 곳곳이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들로 채워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난 2 년간 민간 기업으로 건너간 검사가 최소 69 명에 달한다 . 검사장급 24 명 중 13 명이 2 개 이상의 민간기업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원내부대표는 “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 집단의 검찰 카르텔이 , 검사 정권 하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새다 . 대한민국이 검사 정권의 전유물이냐 ” 고 되묻고 , “ 검증되지 않은 검사 정권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데 , 윤석열 검사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검사 정권의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니냐 ” 고 힐책했다 .

또한 이 원내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최소 31 명의 전 · 현직 검사가 출사표를 던진 것을 두고 “ 재벌 대기업 특혜 , 야당 탄압이라는 국정 운영 말고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목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 도대체 뭘 뒷받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며 “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된 윤 · 한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명령하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정당 , 검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수기 국회를 만들어 검찰공화국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 ” 고 성토했다 .

마지막으로 이 원내부대표는 “ 이번 총선은 단언하건대 국민 권력과 검사 권력의 치열한 한판 싸움이 될 것 ” 이라며 “ 국민 주권 , 삼권분립 , 그리고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검사 권력 장악을 분쇄하고 ,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할 총선이다 . 국민 곁에 민주당이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