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북구의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선정과정 투명성 문제제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북구청 공무원 배우자 업체 선정 질타 정동익 기자

2021년 05월 13일(목) 12:4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지난 12일 제26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선정업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 의원은 작년 구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가 북구에 수천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73건의 신청만이 있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고 이에 SNS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어 현직공무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언급하며, 자격을 떠나 공직자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지원을 못 받는 점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북구청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고 43만 북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