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농. 어촌 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적 지원 절실!! 하인숙 기자

2023년 11월 29일(수) 10:56

보성경찰서 112관리팀장 서정용 경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천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운전에서 만큼은 인지력 저하 등으로 심심찮게 고령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 보성은 농・어촌 지역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40%를 넘고 있으며 전국에서 5번째로 고령자가 많이 사는 곳인 만큼 운전면허가 있는 고령 운전자는 대부분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보다 이동의 어려움을 두 배 이상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과 고령 운전자가 자가용을 운전할 때보다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직접적 지원책이 더 절실하지만, 여전히 자가용 운전의 이점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100원 택시’와 같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혜택 및 경제적 지원 등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