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강점 생태·환경자산, 보호·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참여 정책으로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 이연화 기자

2023년 11월 10일(금) 15:17

이슈브리핑 290호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선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민간의 참여 동기부여 부족과 이로 인한 규제 반대심리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선진 외국은 생태·환경자산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쌍방향 정책으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지역주민 인식 증진 및 경제적 혜택 제공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하여 성공 가능성과 국가예산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산림 및 하천 생태축의 훼손·단절지역 생태축 복원, 둠벙 등 농업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생태공원 조성, 폐석산·폐산업시설 등 유휴지와 환경오염지역 생태복원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태·환경자산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의 핵심 생태·환경자산의 목록화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은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