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임의집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및 증인 조사 실시 이상봉 기자

2023년 10월 13일(금) 14:09

제2차 회의 장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 IB교육사업을 포함한 교육청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및 예산 임의집행 여부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해 증인 출석 요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IB교육사업 등 주요사업 중 일부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편성 내용과 다르게 임의 집행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부산시교육청 1억 이상 경상사업 1,038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해 집중 검토해 왔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현지확인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안을 채택하게 됐다.

현지확인에서는 10월 19일 금강초등학교 및 학생인성교육원 등을 방문, 아침체인지 사업과 IB교육사업 등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며, 10월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주요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방만한 예산집행 여부와, 사후관리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광명 특위 위원장은 “이번 증인 출석 및 질의답변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온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즉각적인 시정을 주문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시 교육청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낭비를 최소화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