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청년은 市청년산학국 정책 대상이 아닌 것인가? 市은둔형 외톨이 81%가 청년임에도 청년산학국 정책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이상봉 기자

2023년 09월 25일(월) 12:05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부산시 청년산학국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도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서면질문답변서에 따르면, 청년산학국에서 최근 3년 간 사회적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정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계획인 사업(정책) 또한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작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임이 드러났다.”라며, “그럼에도,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국에서 맡고 있으며, 청년산학국은 그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큰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이 고립·은둔하는 사유에는 취업, 일자리, 학업, 주거, 대인관계 등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를 해결함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년산학국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사회적 고립청년은 청년산학국이 다루는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청년산학국의 정책대상에 사회적 고립청년이 제외되어 있는 탓에, 사회적 고립청년은 부산시의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유는, 청년산학국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라는 이유로, 사회복지국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다.”라며, “우리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30대 청년임이 드러났음에도, 그 주된 역할을 사회복지국에 미루고 있는 청년산학국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청년산학국이 은둔형 외톨이의 81%에 해당하는 고립청년에 손놓고 있는 것은, 업무소관이 잘못 설계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라며, “본 의원은 '부산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을 ‘청년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게끔 하고,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 의원은,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10월 중 발표하는 대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청년산학국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