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바른 땅 스마트 지적 만들기 총력 최훈 행정부지사, 지적 재조사 사업 현장행정 이연화 기자 |
| 2021년 04월 27일(화) 16:28 |
이날 현장에는 최훈 행정부지사와 김철수 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장), 김대중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등이 함께해, 정읍시의 사업추진 현황, 일필지 측량 및 드론 촬영 등을 통한 지적 재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GPS·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날 최 부지사의 현장 방문은 오는 2022년부터 본격화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LX와 민간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경쟁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제도로, 사업지구별 일필지 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은 LX가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 부지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매년 사업량이 증가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를 통해 필지 소유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감소로 이웃 간 갈등 완화, 특히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최 부지사는 “구축된 디지털 지적정보들이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4개 지구 8만8,000필지(53.5㎢)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실시 했으며 2021년 현재 49개 지구 3만3,000필지(19.2㎢)를 추진 중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총 지적불부합지 56만 필지의 22%가량인 12만 필지가 해소될 예정이다. 남은 44만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적불부합지 : 전국 3,753만 필지, 전북 56만 필지
○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완료를 위해 국비 확보와 시군 전담조직 구성 독려 등 그간 노력을 통해 ’21년도 사업예산으로 국비 68억 원 확보(전국2위), 도내 13개 시군 전담 조직 구성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 특히, 재조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소유자간 경계분쟁, 현지 조사 시에 활용하고자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촬영이 사업의 신속성과 가독성을 높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