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윤덕 의원, 영화·영상 ‘콘텐츠 가치평가’ 무용론 |2026. 10.12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 융자와 투자를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콘텐츠 가치 평가’ 제도가 영화·영상 산업 등 콘텐츠 제작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제…
[정치] 나주시의회, 기초생활거점사업 운영 국가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 채택 |2026. 10.12

나주시의회는 1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된 기초생활거점조성시설들이 준공 후 운영 인력과 유지 관리비 부담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휴관·축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농…
[정치] 김문수,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율 지역별 최대 2배 격차 |2026. 10.12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인재장학금이 지역에 따라 수혜율과 지원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인재장학금 대학별 지원금액 및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학금 대상대학 재학생 …
[정치] 이개호 "외국인 선원 연 1천명 이탈…불법 수수료·관리 부실 탓" |2026. 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과 엄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촌 고령화와 구인난으로 외국인 선원 의존도가 높아졌음에도, 송출 과정의 불법 수수료와 실효성 없는 사후 관…
[정치] 문금주 의원, 수김 산업 성장 지원 촉구…인력·시설·직불제 개선 |2026. 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 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른김 가공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김 양식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 지난해 수출액 1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약 34%를 차지했다. 전…
[정치] 주철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수산기능 전남광주 집적 촉구 |2026. 10.12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2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부산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현장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수산분야 기관과 기능을 ‘수산 1번지’ 전남광주에 집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
[정치] 이개호, CPTPP 가입 해양수산업 붕괴 위기 경고... 1조 원 기금 실효 배분 촉구 |2026. 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해양수산업계와 어촌 사회에 미칠 위기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지원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관계부처 합동으…
[정치] 서삼석, 2026년 어업인 의견조사… 어민 50% 이상 "미래 비관" |2026. 10.12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어민과 어업·어촌의 희생은 더 이상 안 된다.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 어민의 삶과 어촌 생활 여건, 어업의 미…
[정치] 순천시의회 제10대 100일, 시민과 '든든한 소통' |2026. 10.12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 제10대 의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0대 순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를 기치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한목소리를 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
[정치] 조인철 의원, 코레일 KTX 이용 85%↑… 위생 반토막 |2026. 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의 이용객과 매출이 코로나19 시기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차 위생 및 공조 관리 실적은 이용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정치] 이개호 의원, 항만공사 통합 여수광양항 하부조직 전락 경고 |2026. 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 여수광양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양항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여수광양…
[정치] 서삼석 의원, 불법 어구, 중고거래·중국 쇼핑 업체 거래 차단 0건 |2026. 10.12

일명 '빠라뽕'으로 불리는 개불잡이 펌프 등 불법어구가 정부 단속 미비로 주요 온라인 쇼핑사와 중고거래,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해 버젓이 판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어구 단속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입점한 온라인쇼핑몰의 불법…
[정치] 박균택 의원, 감사원 사전컨설팅 3건 성과 호평…전통시장·보훈의료 해법 |2026. 10.1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3건을 소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해법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
[정치] 문금주 의원, 학교급식 조달 허점… 위장·쪼개기 업체 4.7조 계약금 |2026. 10.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이 쪼개기·위장 업체 등 불법·부정 업체의 진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으며, 적발 전까지 이들이 수조 원대의 막대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aT로부터…
[정치] 김관필 영광군의원, 소규모 어린이집 조례 개정 추진… 2027년 시행 목표 |2026. 10.12

영광군의회 김관필 의원이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과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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