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지난 14일 실시한 북구청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의 선제적 변화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북구에서 도입한 이후,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시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만 20년을 맞이했다”며 “하지만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는 전환점의 방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육 강사비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예산을 설정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한 행정적 한계로 부적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필요시 민.관.정 TF를 설립하거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마을 핵심 의제들과도 유기적으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북구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