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2023년 1분기 부산지역 마약사범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8%나 늘어나고, 2022년에는 그 수가 전년 대비 31.7%나 늘어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마약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지방검찰청도 부산지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재편성하는 등의 흐름 속에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부산은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부터 마약이 유입되어 유통·가공·생산되는 창구가 되고 있어 타 시·도보다도 마약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종환 의원은 “마약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규제함에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는 등 마약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예방하는 데 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지역 마약류 폐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안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례안에는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의무적’ 수립·시행,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사업, ▲연령대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보강하여 마약 청정지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