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5일 국회를 방문하여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결의문을 전달했다.

정병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내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수많은 문제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권과 직결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순천이 지역 분할의 희생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순천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참정권’과 ‘평등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