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경위원회, 부산 정책이주지의 현주소 면밀히 살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위원장)?김태효?김형철?반선호?배영숙?성창용?황석칠 의원은 3월 28일, 부산 민생현안 지역인 정책이주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별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산 정책이주지 4개 지역(반여지구, 용호지구, 개금지구, 신평지구)을 방문했다.

부산의 정책이주지는 피란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철거민 및 무주택 난민 수용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사업(1955-1964년)을 추진하며 도시 내 불량주택 거주민을 시 외곽 및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이들 정책이주지는 50년 이상된 노후 주거지이며 18개 지구 전체 건축물의 약 93.8%가 주거용도인 공동 및 단독주택으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90.7%로 거주민의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주거지 정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정책이주지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사업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광명 위원장은 “정책이주지의 열악한 물리적 여건으로 지역은 더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정책이주지의 지역별 특색과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거지가 더 이상 슬럼화되지 않도록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서 “부산시의회에서도 정책이주지의 현주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제도 개선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