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공익사업시행시 용적률·건폐율 높아진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3.14 조례안 심사에서 이승연 의원(수영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따르지 않고 건폐율은 30% 이하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해당 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적용됐던 강화된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연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가 공공시설로 많이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란 1,500 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로 이용했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이전 후 남은 대지를 말한다.

부산시는 2002년 11월 28일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고밀도 아파트 등이 건립되어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기형적인 도시로 개발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