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을지로위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공립)를 찾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진단 관련 급식 조리실 내 환기시설과 조리시설을 점검하고 민생현장 현안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을지로위원회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계기관 TF팀 회의가 개최된 이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환기시설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기 위해 후속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민생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서동용 상임위원을 비롯해 박성준 당 대변인과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본부의 노조 대표도 참석하였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교육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석한 가운데, 급식실과 조리실, 조리실 내 휴게공간을 점검하고 서울교육청의 보고 후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선 지난 12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1)학교 급식노동자 대상 폐암 건강검진을 계획에 맞춰 완료하고 2)시도교육청별 조리실 내 환기시설 개선대책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 관리기준 및 개선책 마련, 3)관계기관 TF팀 구성”의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TF팀 실무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지난달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8회 총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이 공식 의결되었으며, 지난 17일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산업안전보건공단, 시도교육청(서울·충남·전남·경남)이 참여한 공동 TF팀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기설비 개선의 어려움과 시도 공동 개선안 수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각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한 수색초등학교 역시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조리실 내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 주변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후 학생 수의 변동과 함께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급식실과 조리실의 증축·이전 등을 통한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공립학교 건물의 30%가 준공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인 만큼,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색초의 사례처럼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올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3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며, 시범사업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전면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TF팀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협업하여 환기시설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동용 의원실이 취합한 검진결과 중간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이상소견(양성결절 소견) 비율이 31.7%, 폐암의심 비율은 0.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가암통계 상,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10만 명당 폐암 발생이 27.88명(0.02788%)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표1)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현황(2023. 2. 27.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진단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12월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위의 정책제안, TF팀 실무회의 주관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나간다는 계획이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도 확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특위가 을지로위원회와 제안한 안건을 바탕으로 유관기관들의 TF팀 회의가 열흘 전에 열렸다.”라면서, “수색초는 지하에 급식실이 있고 유휴공간 마련도 힘든 상황이며 새로 설비를 설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며, “전국에 있는 유사한 사례도 수색초를 참고해서 급식노동자,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기시설 개선 등 중장기 개선대책 마련과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 이재명 대표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