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서구의원,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편집부

2022년 12월 18일(일) 17:21

김태진 의원(진보당)과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김태진 의원은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가 금리인상으로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 8,54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대부분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것”이라며 “당국에서 금리차이를 알리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은행의 영업 자율성이라는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례없는 속도로 금리가 인상되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위 ‘영끌’로 집을 산 서민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며, 은행부실로 이어져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해당 성명서에서 김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한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 요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금리인상기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에 대한 금융 약자 지원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