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수당 도입 위한 논의

광주광역시는 농민수당에 이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인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첫 번째 자문회의를 열고 위원들 간 시민참여수당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참여수당 자문 회의에는 참여소득 전문가, 시의원, 분야별 공익활동 단체·기관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공익활동 기준, 참여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 시민참여수당 전반을 함께 설계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수당은 공익적 가치 활동 촉진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마을활동, 돌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강기정표 대표공약이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익활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참여수당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시민참여수당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역 내 다양한 공익활동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의 선정기준과 범위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 성격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시 부서와 자치구로부터 시민참여수당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자문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수당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시민참여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들을 종합해 빠르면 2023년 상반기에 광주형 시민참여수당 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많다”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익활동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공익활동 분야에서 개인의 희생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통해 나와 공동체가 함께 빛나는 참여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