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개선” 제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7일 오후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 회의체이다.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됐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을 소관 부처가 보고하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정책 관련 사업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에서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산단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가용물량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