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전남 함평군이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체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전화·문자 안내, 현수막 게첨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더불어, 장기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여기에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이용,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나선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운영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