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1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593세대 1239명이다.

18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80여 종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를 받아 조사하고, 소득·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 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있다.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 해당 복지제도 안내와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라며 “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