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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풍년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농업인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배추와 쪽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농산물은 기상 여건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지만, 개별 농가가 생산량과 출하 시기를 조절해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농업인이 생산비와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대상 품목은 마늘과 양파에 한정돼 있어 배추·무·쪽파·고추·대파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주요 농산물까지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주산지 품목을 포함해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품목별 확대 일정과 생산비 통계 및 수급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가격 산정에 농업인과 가족의 노동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농업인이 파종 전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가노동비를 전액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2027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배추·무·쪽파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주요 농산물 포함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자가노동비를 전액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가격 산정과 파종 전 보장 수준 사전 안내 ▲품목별 가격 변동과 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1.20(금)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