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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 확대 및 월 5만 원 사용 한도 업종에 택시를 추가하는 사항 등을 주요 심의 안건으로 다뤘다. 앞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읍·면별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먼저,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공통 사용 가능 업종에 세탁소와 문구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면 지역 주민이 곡성읍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업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주민 이동 편의와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택시를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택시는 기존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월 합산 5만 원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 지침 개정으로 택시 이용이 허용됨에 따른 조치이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용처 변경 사항은 오는 11월 27일 지급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번 사용처 확대가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향후 제도 운영 시 주민 불편 사항과 지역 경제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연화 기자
2026.11.20(금)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