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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20명을 포함한 총 7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33억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의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여기에는 정리보류액도 포함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주요 세목·종류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령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체납액 최고액은 A씨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 3억 5,7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S법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2억 500만 원을 체납하며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무안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 및 경·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 의거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2026.11.19(목)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