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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 간 돌봄인프라 격차 해소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전담인력 부족,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 의료·주거서비스 연계 미흡 등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2026년은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원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시행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돌봄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남인순 국회부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돌봄과미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공동주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원필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은 통합돌봄 시행 이후 전국 230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2026년 8월 말 기준 9만 3,136명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초기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돌봄 담당인력의 82.4%가 겸직으로 운영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비중이 7.4%에 그치는 등 전문인력 확보와 서비스 연계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인프라 분석 결과, 돌봄취약지역 75개 중 57개가 군 지역에 집중되어 농어촌 지역의 돌봄서비스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기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179개 시군구와 가정간호서비스가 없는 124개 시군구 등을 중심으로 필수 돌봄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권역별 공동이용 및 방문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지수 (재)돌봄과미래 학술위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411명의 돌봄공약을 분석한 결과, 86.9%가 돌봄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나 분석 대상 공약 사업의 76.2%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설치와 개별 서비스 확대 중심의 공약에서 벗어나, 재원과 인력, 전달체계를 갖춘 실질적인 통합돌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박사,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이 참여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시·군·구협의회는 통합돌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병내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지역 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2026.11.17(화)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