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임업 조세 형평성 높이는 ‘세제 개선 3법’ 발의

정치
주철현 의원, 임업 조세 형평성 높이는 ‘세제 개선 3법’ 발의
임업, 농업 대비 불합리한 조세 부담 해소 추진
소득·양도·증여세 감면 확대, 준보전산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입력 : 2026. 11.16(월) 13:36
  • 이연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 세제 개선 3법'으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이 농업과 동일한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에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지의 용도지역 구분이나 업종 차이로 인해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은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과 그 외 작물재배업의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임업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도 연간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하며,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 소득은 전액 과세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구역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반면 임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장기간 직접 경영하더라도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최대 50%로 제한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 감면 대상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또한 작물재배업, 임업용 종묘생산업, 임산물 채취업은 8년 이상 직접 경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했다.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도 경영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면 구역 구분 없이 0.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임업은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준보전산지는 0.2~0.4%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더욱이 준보전산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경영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임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자원을 생산하고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1차 산업이지만, 세제에서는 농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산림을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지의 구역 구분이나 업종 차이 때문에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임업 세제 개선 3법을 통해 농업과 임업 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