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의원, 교복지원사업 실효성 점검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점검을 촉구했다.

현재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약 3만 1,400명에게 1인당 34만 4천 원 상당의 교복이 현물로 지원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기성 의원은 무안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해도 학교 측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학부모 제보를 언급하며 사업의 실효성 점검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지만, 정작 입지 않는 교복에 예산을 들이는 상황이라면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 교복 착용 규정과 실태를 조사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마다 교복 착용 규정이 다른 만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교복 유지 여부나 생활복·자율 복장 전환 등 현실에 맞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도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교복을 불편해해 사복이나 생활복을 입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장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