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광주테크노파크 청렴 불감증 질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1일 광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 대응과 안전관리, 채용정보 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관 전반의 청렴 의식과 책임 있는 조직문화 확립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징계·인사 규정 정비가 ‘노사 합의 중’ 또는 ‘노동조합 미수용’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점을 질타했다. 이어 감사에서 개정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경영진이 노사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규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면 징계도 단단해진다”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직원을 옥죄는 일이 아니라 성실한 직원과 기관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렴이 몇몇 개인의 일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비위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며,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청렴한 조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성비위 제보 이후 대응이 미흡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감사부서에 배치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파악해서 고치지 않으면 불은 언제든 다시 난다”며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올해 1월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장비 반입 과정에서 납품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업무보고의 ‘무재해 달성’ 표현도 지적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사고의 법적 책임 판단과 의회에 보고할 범위는 다르다며 “통계에 빠진다고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입주기업의 안전관리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기록·보고체계와 입주기업 안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매뉴얼의 적용 범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채용을 문제 삼거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공개 시기를 담당자 판단에 맡기는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공개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갖춰 달라”며 투명한 행정이 기관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로 채용된 직원을 보호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청렴은 감사를 받을 때 꺼내 입는 옷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키는 원칙”이라며 “비위에 관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위 발생 시 누구든 같은 기준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잘못은 스스로 드러내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며, 직무대리 체제라고 책임까지 대리로 남겨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을 앞둔 지금, 경영진부터 청렴의 원칙과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