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대책 보고회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보건소 동의보감실에서 '2026년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국가산단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해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기획경제국장 주재로 체납 비중이 높은 10개 부서가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있으며,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이 모바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현년도 체납액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