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확대 제안

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지난 1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전면 도입과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것은 도로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순천시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점과 순천시가 동산초등학교 및 새싹유치원 주변에서 탄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에는 관련 기준과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별 이용 시간과 보행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어린이 안전이 확보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전면 도입 계획 수립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와 단속 장비 연계 구축 ▲경찰·학교·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적용 구간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충실히 지키면서 불필요한 교통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순천시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확대 시행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