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말 백신 사업 부실 지적하는 문금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말 백신 지원사업’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사후 검증체계의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기준 18억 3,000만 원 규모로 집행되며, 방역수의사가 개체를 확인하고 백신을 투여하면 1건당 1만 원을 보조하는 구조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자체감사에서 식별 관리 미흡을 지적받았음에도, 2024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로칩 확인서류 등 기본 증빙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지급 조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 점검 결과, 안락사 및 도축 처리된 1,124두 중 4.8%에 해당하는 54두가 폐사 이후 백신을 맞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 중 20두는 식별 엑셀 파일을 임의 수정·추가한 조작 건이었으며, 13두는 칩 점검 과정 없이 소유자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증빙 누락 건으로 드러났다.

방역수의사 제출 자료에서도 검증 마비 사례가 확인됐다. 수의사 A는 제출건의 68%인 493건에서 투여 시간이 연속 중복되고 도축마 17두를 명단에 포함했으나 통과됐다. 또한 수의사 B는 24km 떨어진 이동 불가능한 장소를 2분 미만 만에 이동했다는 식의 비정상 기록이 27%에 달했음에도 정상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규정상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대한 현장 확인 조치도 미흡했다. 이로 인해 수의사 B의 개인 소유 142건에 대해 3년간 142만 원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액수 규모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최소 기준조차 작동하지 않은 마사회의 부실한 내부통제에 있다”며 마이크로칩 개체 확인 의무화, 도축·폐사 정보 자동 대조, 이상 징후 검증 로직 도입, 부정 제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검증 구조의 전면 재정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