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양 선원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선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육인원을 얼마나 배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얼마나 진입했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해운조합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수원의 교육인원은 2021년 768명에서 2025년 3,625명으로 4.7배 증가했다. 2022년 1,330명, 2023년 1,890명, 2024년 2,832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6년에도 8월까지 2,392명이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 확대와는 별개로 내항선원 현장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해운조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내항상선은 2016년 2,285척에서 2025년 2,332척으로 47척 증가했지만, 국적선원은 7,854명에서 7,534명으로 320명 감소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내항선원의 59.4%인 4,478명이 60세 이상인 반면, 25세 미만은 175명으로 2.3%에 불과했다. 해기사 역시 60세 이상 비중이 2016년 50.2%에서 2025년 58.2%로 8.0%p 증가했다.

현장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4년 말 기준 내항상선 필요인원과 현재인원을 비교하면 해기사는 428명, 부원은 1,136명 등 총 1,564명이 부족했다. 한국해운조합은 향후 10년간 특히 5·6급 해기사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처럼 교육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에도 교육받은 인력이 실제 현장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연수원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5년 사이 미래 해양산업 관련 교육인원이 768명에서 3,625명으로 4.7배나 증가했는데, 정작 교육받은 인력이 취업하고 실제 승선했는지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원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생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교육 규모와 교육과정이 현장 수요에 맞는지 판단하려면 교육→자격취득→취업→승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5·6급 해기사 등 직급별 인력수요와 연수원의 교육·양성 규모를 연계해 '현장 수요 기반 교육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 고령화가 이미 60%에 육박하고 현장에서는 1,564명의 인력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교육과 인력양성을 더 이상 교육기관 내부의 실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문 의원은 "연수원은 해수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연계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 실제 선박에 승선하는 순간까지 책임지는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