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 중인 이개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구조적 부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투명한 공급업체 수매단가 ▲적정 원가에 못 미치는 공급단가 ▲저조한 현장 집행률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개호 의원실이 aT로부터 제출받은 '과일간식 적정단가 산출 및 제도개선 용역'(2026년 4월) 결과에 따르면, 과일간식 공급단가에서 과일 원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3%(1,015원)에 그쳤다. 이는 과일간식 1,000원어치 중 과일값이 443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포장·인건비·물류비·이윤 등으로 쓰인다는 의미다. 원물비가 산지 유통 단계를 거쳐 농가에 전달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몫은 이보다 적다.

그러나 aT는 공급업체들이 과일을 얼마에 사들이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주요 과일별 수매단가 검증 자료를 요구하자, aT는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가수취율을 높이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aT가 가공업체 영업기밀을 핑계로 중간 유통·가공 마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16개 지정 공급업체 중 일부는 원물 확보가 어려워 지역 농가로부터 직접 과일을 납품받고 있음에도 aT는 계약재배 물량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수급 관리도 허술했다.

과일간식 공급단가 현실화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과일간식 공급단가(150g 기준)는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1,900원에 묶여 있다가 2026년에야 2,000원으로 1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aT가 직접 발주한 용역의 적정단가 2,290원보다 290원(12.7%) 낮은 수준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윤을 뺀 제조원가만 약 2,100원으로, 현재 공급단가로는 제조원가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구조는 고품질 국산 과일 공급 차질, 공급업체 경영 악화, 농가 납품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예산 집행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2026년 과일간식 예산은 170억 3,000만 원으로 과거(연 72억 원 수준)의 2배를 넘었지만, 8월 기준 지자체 등에 교부된 금액은 102억 3,000만 원(60.1%)이었고, 실제 학교 현장에 공급·지급된 실집행액은 53억 8,0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31.6%에 머물렀다. 이는 2018~2022년 실집행률이 91.5~99.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개호 의원은 “170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불투명한 수매 관행 방치, 용역 결과에도 못 미치는 공급단가, 저조한 현장 집행률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즉시 협의에 착수하여 ▲16개 공급업체의 산지 계약재배 관리 및 수매단가 투명화 장치 마련 ▲적정 원가를 반영한 공급단가 현실화(2,290원 수준) ▲현장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전방위 집행 점검 체계 구축에 나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